이 총재는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추진 하겠다고 밝힌 재협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쇠고기 협상내용에 대해 “광우병이나 유사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제무역사무국(OIE)이 미국을 위험국가로 확정하기 전에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며 “이는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정부는 쇠고기 협상의 과정과 내용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며 “이 행위는 법치국가나 민주국가에서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정부가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촛불집회나 더욱이 출범한지 두 달이 조금 넘는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며 “이는 자칫 이번 쇠고기 파동의 본질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재협상에 초점을 맞췄다.
또 “쇠고기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풀 수 없다”며 “쇠고기 문제에 찬성하면 친미고, 반대하면 반미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편가르기를 조장해서는 결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 제정과 관련, “재협상을 위해 야당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도 “특별법문제는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상은 국가간 협약, 소위 국제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국내법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이 부분을 제약, 변경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문제가 생기고 이는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법적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관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협상은 대통령이 했는데 장관을 놓고 물러가라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이 거부할 경우 재협상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는 “당연히 유리한 쪽에서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미국측 전문가 의견도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선은 한 쪽에 재협상 의지가 생겨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는 전혀 재협상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고 이런 주장에 대해 반미주의니 하는 이상한 말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정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