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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는 사실상 ‘세월호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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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6.17 17: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6월 임시국회가 오늘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한 달 간 열린다.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김영란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초대형 이슈가 수두룩하다.

대부분의 사안이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사실상 ‘세월호 국회’라 할 만하다. 그런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관피아 척결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법, 범죄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강화하는 유병언법, 전관예우 금지 등을 강조한 안대희법 등은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들이다. 이번 국회에서 꼭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전 국회처럼 여야가 눈앞의 이익에 몰두해 법안처리를 미룬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적폐를 청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다. 후보자에 대한 자질검증과 건전한 정책토론의 장이 돼야 함에도 여당은 무조건 감싸고, 여당은 무조건 흠집내고 보려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

여야 구별 없이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냉정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청문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개조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2기 내각의 능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회 역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공방으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문 절차를 거치자는 여당에 야당이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첨예하계 맞서고 있어 6월 국회의 일정마저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국회 문만 열어놓고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시 강조하지만 6월 국회는 세월호 국회다. 국회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새로운 모습,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적 관심 속에 출범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여야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분은 더욱 커질 것이다. 7·30 재보선과 연계할 생각도 버려야 한다. 제2의 세월호 방지 대책을 법제화하는 데 진력하는 것만이 민생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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