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출신 국회의원들이 19일 제326회 임시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지역현안을 포함해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충남 공주의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노후·주거·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의 ‘5대 신(新)사회위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들에 대해 “그야말로 ‘한겨울에 여름 옷 입은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고 비난하며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전월세 사는 서민, 특히 월급쟁이·근로소득자 호주머니 돈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총리를 향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규제를 풀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커녕 전세난만 가중되고 있어 집없는 서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은 뒤 “각종 주거지표 악화 속에서도 주거복지, 전월세대책은 포기하고 경기부양에만 계속적으로 주력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규제 신설이 아니라, 공정한 갑을관계의 보장을 통한 임대시장 선진화 차원의 조치임을 인식하고 신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 당진의 김동완(새누리당)의원도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효과 없는 전통시장 대책을 비판하고, 수요자 중심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조6천억 원을 투자하고 많은 법률을 제정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 정책 전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전통시장이 어려운 이유로 “정책자체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김 의원은 “전통시장 정책을 대형마트와 같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당진의 경우 전국 전통시장 중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1·2차 전세권자간 권리 조정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성공모델을 만들어 서민경제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비를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담아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