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 박수현, 김동완 의원 날카로운 대정부질문 돋보여

박수현, 노후·주거 등 5대 신 사회위험 해결 요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6.19 19:11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 <사진 왼쪽>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부동산규제완화야 말로“한 겨울에 여름 옷 입히는 격”이 아니냐며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효과 없는 전통시장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서울/최병준기자 choibj5359@dailycc.net
김동완, 혼합형 전통시장정비사업 검토 요구

충남출신 국회의원들이 19일 제326회 임시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지역현안을 포함해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충남 공주의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노후·주거·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의 ‘5대 신(新)사회위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들에 대해 “그야말로 ‘한겨울에 여름 옷 입은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고 비난하며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전월세 사는 서민, 특히 월급쟁이·근로소득자 호주머니 돈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총리를 향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규제를 풀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커녕 전세난만 가중되고 있어 집없는 서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은 뒤 “각종 주거지표 악화 속에서도 주거복지, 전월세대책은 포기하고 경기부양에만 계속적으로 주력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규제 신설이 아니라, 공정한 갑을관계의 보장을 통한 임대시장 선진화 차원의 조치임을 인식하고 신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 당진의 김동완(새누리당)의원도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효과 없는 전통시장 대책을 비판하고, 수요자 중심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조6천억 원을 투자하고 많은 법률을 제정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 정책 전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전통시장이 어려운 이유로 “정책자체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김 의원은 “전통시장 정책을 대형마트와 같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당진의 경우 전국 전통시장 중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1·2차 전세권자간 권리 조정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성공모델을 만들어 서민경제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당진전통시장 정비사업비를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담아 줄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