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트램방식 건설 등 ‘검토 후 재추진’ 실현 가능성 의문
권선택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시민경청위원회’가 10일간을 활동을 마치고 123개의 공약을 검토해 ‘추진’ 110개, ‘검토 후 추진’ 11개, ‘재검토’ 2개의 결과를 내놨다.
도시철도 2호선 하나로 트램방식 건설과 대전시립병원 설립, 산하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 권선택 당선인의 핵심공약이 ‘검토 후 재추진’에 포함돼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시민경청위원회(위원장 박재묵)는 26일 오전 옛 충남도청사에서 인수위 활동결과 보고회를 갖고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첨단산업단지 조성 ▲팹랩 공간 조성 ▲옛 충남도청 활성화 ▲대전시립병원 설립 ▲문화예술특구 지정 ▲전통문화원 설립 ▲대전의 3대 대표축제 브랜드화 ▲마을축제 활성화 프로젝트 ▲도시철도 하나로 건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11개 사업을 ‘검토 후 재추진’으로 검토결과를 내놨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에 대해 김명수 시정현안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당선인 공약대로 트램을 전제로 논의했으며, 민선5기에 발표한 지상고가방식과는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도시철도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계층·시민·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통합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겠다는 뜻이다.
또한 “트램을 재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역기간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대구·광주에서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기재부와 면밀한 협조와 심층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 인수위는 “국비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의견을 내놔 현재로선 사실상 설립이 불가능함을 인정했다.
류진섭 정책위원장은 “시립병원 설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며, 전액 시비부담은 어렵고 국비확보가 전제돼야 사업이 추진된다”며 “현재 정치권에서 지방의료원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임기 내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전근린공원 조성’과 ‘2층 버스 및 캐릭터버스운행’ 등 2개 공약은 ‘재검토’ 결정을 내려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하지만 다른 후보 공약 가운데 ▲친환경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 설치, ▲초등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쉼터 설치 등 분야별 8개 공약을 추가 선정했으며, 이밖에도 시민생활과 시정에 필요한 공약으로 ▲감사기구 및 인사위원회 시민참여 확대,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등 7개 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염홍철 시장의 민선5기 추진사업 중 ‘복지만두레’는 적극 계승 추진하고 ‘푸드앤 와인 페스티벌’, ‘유성복합터미널 신축’, ‘구봉지구’, ‘사이언스 컨퍼런스’ 등 개발사업, ‘호수공원개발사업’, ‘보문산 종합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은 면밀히 재검토해 전면 수정이나 재추진을 결정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