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장은 이 날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쇄신방안과 관련해 “납세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세청 고유권한이었던 세무조사대상 기준심의에 외부 민간위원을 참여시키고 조사기준도 사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기간 연장 시 사전에 납세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납세자 입장에서 본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없어지고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 이라고 설명했다.
기자와의 일문 일답
▷국세청은 지난 14일 사회봉사단 창단을 계기로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지역은 본격적인 국세청 사회공헌활동이 시작된 지역으로 수 차례에 걸친 자원봉사를 하면서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결심하게 됐다.
사회공헌활동은 국가중추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세무행정은 국가기관의 권력행사로 보아서는 안 되며, 국민은 섬김의 대상이고, 국세청은 섬김의 세정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정성이 담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과 태안 원유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렵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이 있으면?
국세청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세정지원이다.
특히, 어려운 대전·충청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과 더불어 지방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이상 지방장기사업자(외형 500억 미만)와 지역전략산업 사업자(1만9586개)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태안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서는 긴급복구 등을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방제작업이 완료된 상태지만 관광객 감소 등 2차 피해가 남아 있어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 앞으로도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
앞으로도 이러한 세정운영 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가면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납세자의 신뢰도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납세자 신뢰도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국민신뢰 없이는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신뢰는 납세순응으로 이어지며, 이는 안정적 재정수입의 원천이다.
지난 3월31일부터 5월16일까지 전국 납세자 약 7500명을 대상으로 1:1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청의 종합신뢰도는 62.5점이며, 대전청의 신뢰도는 69점으로 지방청 중에서 가장 높았다.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은 납세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납세자지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납세자를 대할 때 보다 공손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돼,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곳 지역 주민들은 충청도 출신 청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국세청은 국민과 납세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민간기업과 같은 고객지향적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고객중심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해 납세자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불평통합관리시스템(VOC)을 구축해 납세자의 불만과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겠다.
또 잘못된 과세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품질개선 기법인 6시그마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1만건 당 70건 수준인 과세불량률을 금년내 절반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1백만건 당 4건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대전·충청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
/권기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