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민선6기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제천 실현을 위해 그동안 기업중심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벗어나 시민중심의 일상생활속의 각종 생활규제 중심의 과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시의 등록규제는 위임사무 275건과 자치사무 43건 등 모두 318건이 있으며 전국 지방규제는 4만7533건으로 제천시는 이 중 0.67%를 차지하고 있다.

시가 발굴해 갈 규제개혁 대상은 시민이 피부로 와 닿는 생활규제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개정이나 공무원의 행태개선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 위주의 ▲서민생활 불편 각종 생활 규제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하였으나 소극적으로 규정한 사항 ▲상위 법령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적용한 사항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민원처리실태) 등이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