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대전시민행복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시민행복위원회는 권선택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를 통한 계층·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를 약속한 기구다.
24일 대전시가 공개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시민행복위 위원은 공동위원장 2명(시장·민간위원)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시민 5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특별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더 많은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0명 이내에서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은 5개 자치구와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위촉된다.
심의·의결 대상은 ▲ 계층·지역간 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 ▲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지역현안 등이다.
위원회 회의는 다수결 방식, 토론회, 타운홀 미팅,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진행한다.
시민행복위에서 심의 의결된 사안은 시장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시청 안팎에선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립,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호수공원) 조성, 구봉지구 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 등 논란을 빚는 사업을 시민행복위가 다룰 현안으로 꼽고 있다.
시는 다음 달 초까지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뒤 11월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내년 1월 초 출범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시민행복위원회 설치를 위한 시민행복 워킹그룹 좌장인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민행복위는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잘 운영하면 지역의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택 시장은 “시민행복위원회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시민 합의로 풀어내고 시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민선 6기 대전시의 핵심기구가 될 것”이라며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