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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의회(천안시,대전서구)왜 이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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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27 17: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6·4 지방선거 후 천안시의회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의회가 온통 뒤숭숭하고 대전 서구의회는 원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등 지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사상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구속되기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 직원이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단속업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후보자들로부터 수천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겨 충격을 줬다. 검찰의 수사 결과 선관위 직원은 지방선거 정당 공천과정에서 5~6명의 후보들의 비리 혐의에 대한 첩보를 빌미로 부당한 돈을 받아 챙겨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선관위 직원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품이 오간 20여 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확대 수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현직 시의원 5명을 포함한 10여명이 수사선 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파장을 더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자들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이미 선관위 직원과 함께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1명과 새누리당 천안갑 당협위원회 사무국장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펴고 있다.

때문에 시의회는 제7대 시의원 현황조차 한달여 간 인쇄를 미루는 등 속이 검게 타들어가 긴장감만 감돌고 있다. 시의회는 그동안 역대 시의장들이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줄줄이 비위사실에 휘말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중도하차한 오명을 남긴바 있다. 또 대전서구의회는 6·4 지방선거가 끝난지 3개월이 다 되도록 개원조차 못해 파행으로 이끌고 있어도 혈세를 뻔뻔스럽게 받아 챙기고 엉뚱한 돌발행동으로 주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서구의회는 지금까지 13번째 임시회를 개최했지만 원구성에도 하지 못하고 개점휴업상태다.

서구의회는 전국에서 의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의회란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같은 파행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의장직 자리를 사이에 둔 두 당의 의장후보(?) 간 대치상황 때문이다. 때문에 거리에는 '동네주민은 다 죽는다', '서구의회 해산하라', '서구의원님들, 찌질이짓 그만하시죠' 등 서구민들의 민의가 담긴 현수막이 낮뜨거울 정도로 걸려있다.

이처럼 두 지방의회는 '안하무인'격이어서 기가 찰 노릇이다. 6·4 지방선거 후 '지방의회 쇄신'을 가장 강조했으나 천안시의회와 대전서구의회는 반복되는 구태정치와 '막장 행보'를 하고 있으니 주민들을 외면한 의회정치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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