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의식해 선뜻 못 나서고 ‘눈치보기’

충북 도내 대부분 지방의회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수년째 동결해왔던 의정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먼저 의정비를 인상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않고 다른 지방의회의 움직임을 살피는 상황이다.

3일 도와 시·군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의정비를 편성하기 위해 이달 중 의회로부터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조만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정비 인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는 최근 수년간 의정비가 동결됐다는 이유를 들어 내부적으로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인상 폭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영섭 증평군의장은 “6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됐던 점을 고려하면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며 “인상률은 다른 시·군의회의 움직임과 주민 반응 등을 파악하고 나서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천시의회도 의정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의회와 단양군의회도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내에서 의정비가 가장 낮은 보은군의회(3006만원)도 의정비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회도 조만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의정비 변경’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통합시 출범 전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의정비 관련 조례를 통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옛 청주지역 시의원과 옛 청원지역 시의원의 의정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다. 매달 시 출신 의원은 338만2500원, 군 출신 의원은 289만원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의정비 차등 지급 문제 해소와 더불어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설명,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들은 수년째 의정비를 동결했던 만큼 이번에는 인상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 눈치다. 지방선거를 치른 첫 해라 비판 여론이 일더라도 차기 지방선거에서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셈법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 인상 추진 분위기는 이미 지난 7월 28일 열린 충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도 감지됐다.

당시 이 협의회는 “현행 의정비는 4인 가족 표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자치 참여를 유도하려면 의정비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 급의 고정급 연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재 도내 기초의원 평균 의정비는 연 4000만원 안팎으로 6급 고참 공무원의 연봉 수준이다.

이사관이나 서기관급(2∼4급)에 해당하는 시·군 부단체장의 연봉 하한선은 4400만∼6000만원이다.

지방의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폭 인상하면 비난 여론이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공무원 월급 인상률(1.7%)의 4년치 수준인 6~10% 수준에서 인상 폭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