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보육 정책 제언이 충남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은 4일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보육 환경부터 개선해야 출산율과 여성 취업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의 보육환경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보육료 4년간 동결, 초과 보육 중단, 보육 교사 처우 개선 미흡 등 각종 제도와 규제로 어린이집은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를 보육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라며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해 이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업무 가량을 위해서라도 1일 8시간제로 변경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평균 월급이 131만원인데 이는 일용근무자 평균(184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수 시책으로 제정,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올해 도 보육특수시책사업이 지난해보다 12억이 감액됐다” 며 “저출산 문제가 보육으로 직결하는 만큼 예산 편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