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종 선정 편의를 위해 마련된 쟁점지표를 놓고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아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철도 전문가 13명으로 이뤄진 전문가회의(위원장 김명수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비교대상 기종인 트램(노면전차)과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11개 쟁점지표를 선정, 시에 제시했다.

쟁점지표는 다음 달 27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리는 타운홀미팅 때 참석 시민(300명)에게 기종 선정의 참고자료로 제시될 예정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5기 염홍철 시장이 2014년 4월에 건설방식을 고가 자기부상으로 결정했지만, 선거 당시 노면 트램방식을 정치적 공약으로 내세웠던 권선택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됨으로써 민선 5~6기 간의 행정적·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정책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현안과제이다.

내용은 공급측면에선 사업비용, 사업추진 용이성, 환경성, 교통수단간 갈등요인, 도시재생과 지역여건 적합성 등 5개 지표를, 운영측면에서는 운영비와 신뢰성 등 2개 지표를, 이용측면에서는 안전성, 이동성 및 접근성, 쾌적성 및 편리성, 교통약자 편의성 등 4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의견 등 모두 11개 지표다.

권 시장은 지난달 정례브리핑에서 1단계 전문가회의, 2단계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빠르면 10월, 늦어도 12월까지는 정책결정을 내리겠다는 3단계 추진전략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방식별 균형을 맞춘 전문가 13인을 대상으로 전문가회의를 구성한 후, 1~4차회의를 통해 건설방식에 대한 11개 쟁점지표를 선정한 후 상호간의 장단점에 대해 숙의를 거듭해 왔다.

전문가회의 역할에 대해 권 시장은 2차회의가 열리던 지난달 27일 회의장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전문가회의는 상호간의 비판이 아닌 쟁점별 장단점을 소상하게 밝혀 시민에게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역할과 목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기부상열차 지표는 지역실정에 맞게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된 반면 트램은 2012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 창원시 사례 중심으로 제시됐다.

이 때문에 타운홀미팅 참석 시민이 기종 선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회의는 건설비 산정을 놓고도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램의 건설비를 자기부상열차(476억원)의 절반을 밑도는 ㎞당 212억원으로 적시했지만 교차로 구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창원시 사례를 참고로 막연하게 건설비를 산출했다는 것이다.

예타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자기부상열차는 이미 예타를 통과한 만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으나 트램은 현 시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두루뭉술하게 적시해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에게 트램과 자기부상열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트램의 경우 창원시는 물론 해외 사례도 참고자료로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교수는 “자기부상열차는 이미 예타를 통과해 정확한 자료가 있지만 트램은 국내에서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 적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시는 타운홀미팅 결과와 타운홀미팅 직전에 실시한 시청 출입기자단 설문조사 및 시민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론조사 등을 종합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30일이나 11월 5일 트램(노면전차)과 자기부상열차 중 하나를 기종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