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럼] 시민 참여의 새로운 형태 －미국, 캐나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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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29 18:13
기자명 By. 충청신문

미국의 지방자치는 역사적으로 이민자들이 정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자치 의식이 비교적 높다. 따라서 시민참여 예산은 그다지 보급 되지는 않았지만, 새로 도입하지 않아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다른 통로를 통해 정부에 제공돼 왔다. 필요하다면 주민의 발의로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 지자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의 최고책임자는 민간을 시티 관리자로 공모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2011년 시카고시와 뉴욕시에 시작은 됐지만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는 조금씩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시카고시의 사례를 보면, 49개 구(동 6만명)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 무어 (AJ Moore)가 2007년에 시민 참여 예산관련 ‘사회포럼’에 참여 했을 때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연간 예산의 20%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모델로 하여 시카고시에서도 제 49구에 도입하여 실천하는 동기가 됐다고 한다. 시카고시의 의원 1인당 130만 달러의 예산이 할당돼 있어, 그 용도를 49구의 주민과 함께 결정하는 것을 시도했다. 시카고시 49구의 사례는 그 도입이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노력에 관심을 가진 정치인이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이 직접 예산의 용도를 결정 과정에 참여해 정하고 있다.

같은 노력은 뉴욕시에서도 시작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9명의 의원이 함께 참가, 총액 1400만 달러의 예산을 시민이 결정했다. 시민참여 예산의 노력은 미국의 다른 도시에도 퍼져 덴버시에서도 시도됐다. 덴버시의 試圖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출 컷 메뉴를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 결정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덴버시의 경우 리먼 쇼크에서 재정 수지가 악화돼, 2013년도에 94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 됐다. 이에 시장인 핸콕 씨 (M.Hancock)는 2012년 3월부터 ‘참여 예산’ 를 도입하여 시민에게 해결책을 생각해달라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것이 ‘덴버의 미래 : 참여 예산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작업은 시가 설치한 2개의 설명 회장에서 행정기관이 설명을 하고, 직원이 휴대전자단말시스템을 가지고 참가한 시민들에게 그 자리에서 절감 메뉴를 결정하여 투표하게 한다. 또한 가정에서 도시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을 통해 예산 삭감 항목을 선택하여 투표 할 수 있다. 투표하면 그 효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된다.

시민은 언제든지 절감 메뉴를 선택하여 절감액을 볼 수 있다. 또한 표시된 절감 메뉴 이외에도 시민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다. 최종 투표 결과는 시장에 제출되어 예산에 반영된다. 덴버의 케이스는 예산 과정에서 시민 참여이지만, 세출 삭감이라는 부정적인 정책 결정을 시민에게 협력을 요구 한 것이다. 같은 노력은 독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일부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캐나다 일부 도시에서는 14년인 2000년 전후 무렵부터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프로그램을 힌트로 한 ‘참여 예산’이 시작되고 있다. 도입의 계기로 지역적인 자치 활동 속에서 생활수준의 개선을 요구한 지역 커뮤니티가 행정에 영향력을 구사한 결과, 양자가 융복합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해 온 예가 많다. 여기에 시 예산 (일반회계)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결정 후 지역 및 외곽 단체에 교부되는 일반 보조금 (자본예산)의 용도에 대한 참여이다.

온타리오주 엘프시는 1999년부터 지역 청소년 육성 사업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등에 도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해 ‘구 엘프 인근 지원 연합 (Guelph Neighbourhood Support Coalition )’이 결정해 왔다. 동 협회는 1990년경부터 활발해져 각 지의 자치회가 1997년에 시로 승인을 받아 연합을 조직하여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1999 년부터 이 협회에는 시에서 교부되는 커뮤니티 교부금(5만 캐나다 달러)의 용도에 대해,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참여 예산 과정은 100개 이상의 사업의 선택에 대해 地區 자치회 토론부터 대표의 선출과 대표 회의, 행정과의 협상과 자치회에 피드백을 거쳐 결정한다. 여기서는 이미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와 관계없이 연합을 중심으로 한 운영이다. 교부금은 이후 100만 캐나다 달러에 부풀어있다.

엘프시와 같은 온타리오주 토론토시는 시가 관리하는 캐나다 최대의 공영주택인 토론토 커뮤니티 주택 공사가 도시에서 받는 보조금 (자본예산)의 일부 용도에 대해 거주자가 아이디어를 서로 내서 결정하는 식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PB는 주민이 모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부터 시작하여 대표를 선택, 공사와 토론, 주민과의 재논의 등 3년간의 기간에 이뤄졌다. 당초 보조금은 900만 캐나다 달러(자본예산의 13%)이었지만, 시 재정의 악화로 2013년 500만 캐나다 달러의 예산으로 공원의 정비나 방범 카메라 증설, 체육관 개축 등에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