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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세금으로 하는 행사, 책임소재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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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09 18:42
  • 기자명 By. 김덕용 기자
▲ 김 덕 용 세종주재
동네잔치와 술파티로 전락하고 만 제3회 세종시민체육대회는 서민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여도 세종시 집행부는 할말이 없을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체육대회가 잘못되었다고 행정을 지적하는 것에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시민의 세금3억 원이 마시고 놀 자판에 헛되이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날 행사(체육부서)에 대하여 담당 실·국장은 아무런 논평조차 없다는 것은 순박한 시민을 두번 우롱하는 처사 이다.
 
내 금쪽같은 돈이 아니라고 쓰고 보자는 식의 발상에 가까운 논리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전혀 모르는 졸부들에 행진곡 일뿐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장에 당선되어 하신 말에 많은 시민들에 호응을 받은적이 있다. 
 
“지역에 작은 행사는 웬만하면 참석을 하지 않고 오르지 세종시발전과 어려운 민생에 큰 틀을 가지고 세종시가 원안대로 발전하는데 노력을 할것”이라고 밑그림을 그려 시민들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시장은 큰 틀에 노력을 다하고 사소한 행정에는 실· 국장 손에서 하기를 바라는 취지 일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과 시장이 소통의 창고가 이어지며 수장과 실·국장의 권한이 분산되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적인 이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논리를 전혀 고려 하지 못하고 내 돈이 아니라고 쓰고 보자는식의 ‘시민의 세금은 꽁돈이다’는 행사 예산만 세워 집행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불행스럽고 매우 위험천만한 놀부의 논리이며 책임소재를 지는 부서는 없는것 갔다. 
 
또한 세종시 행정에서 추진 하는 많은 행사가 두번 다시 시민체육대회행사 처럼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세종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러지 못하고 행사마다 ‘그밥에 그나물’이라는 소리를 든는다면 행사부서의 책임자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 행사경비 일체를 변상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세종시민들의 의견이다.
 
나라돈은 먼저보는사람이 우선이라는 소리가 있다. 시민의세금 또한 꽁돈이라고 생각하여 ‘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행사’는 어려운 서민들에 세금 낭비를 가져올뿐 이며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따가운 눈총만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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