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기능의 집중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78년부터 조성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능이 전국으로 분산되며 구심점이 흔들리는 바람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된 대덕특구가 이른바 ‘국가 과학기술의 메카’란 명성과 지위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14일 이상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소관 전국 분원이 6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3곳은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전국에서 운영 중이고, 현재 건설 중인 분원 11곳 가운데 대덕특구 출연연의 분원이 7곳에 달했다.

기관별로 보면 한의학연 2곳(대구, 전남), 기계연구원 2곳(부산, 경남 김해), 에너지기술연구원 2곳(제주, 전북 부안), 화학연구원 1곳(울산)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영남권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로 생명공학연구원 대구 분원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연 대구분원은 지난해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지역 정치권에서 전체 사업비 272억 가운데 내년에 우선 7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미래부 스스로도 출연연의 지역 분원이 수월성 원칙이 아닌 지자체와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남설되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내년부터 지역 분원에 대해 평가계획을 세워 5년마다 평가를 시행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덕특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성됐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보통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의 때 새정치민주연합 당 차원에서 생명연 대구분원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