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의식 사로잡혀 잿밥에만 관심… 각성해야” 일침

대전·세종·충남지역 일부 지방의회가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을 넘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가 4년간 의정비를 동결키로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과 달리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주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특히 대전 서구의회의 경우 출범 82일 동안 밥그릇 싸움하느라 원구성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의정비는 꼬박꼬박 챙겨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의회의 이같은 행태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재점화 시키고 있다.

금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 4년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 4년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10월 말까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을 마무리지어야하는 실정이다.

최근 대전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구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가운데 내년 월정수당을 현재보다 8% 인상한 1인당 2573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인상분에 대해 의정비심의위는 “구의회가 20% 정도의 월정수당 인상을 요구했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그나마 8% 인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월정수당 인상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구의원들은 올해 3703만원보다 5.2%(190만원) 오른 3893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유성구의 한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률이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1.7%)을 웃도는 만큼 조만간 여론조사로 주민의견을 물은 뒤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면 2차 의정비심의위를 열어 당초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액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의정비심의는 공무원 인상분 보다 높은 인상률이 책정되면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돼있는데 인상분과 더불어 수백만 원의 여론조사비용까지 추가돼 지방의원들이 혈세낭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구 의회와는 달리 대전의 나머지 구의회는 여론조사가 필요치 않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만 요구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의회도 최근 공무원 보수 인상폭만큼 올려 줄 것을 구에 공식 요청한 상태로 이들 자치구는 다음 주 중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 임 모(49, 유성구 봉명동)씨는 “구의회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인상분보다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의원인가”라고 반문하며 “아직도 특권의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의원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세종시의회는 최근 구체적인 인상액을 명시하지 않은 채 내년 월정수당을 올려 줄 것을 시에 요청했지만 전국 광역의회 평균만큼 인상해 줄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눈치다.

세종시의원들은 "현재 세종시의원 의정비가 4200만원(월정수당 2400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의원 가운데 가장 적다"며 "광역의회 평균(5460만원)은 돼야 직업정치인으로서 일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충남지역 시·군 기초의회 대부분도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천안시의회와 홍성군의회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상한선인 20%까지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충남도의회와 논산시, 계룡시, 청양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의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의회(5724만원)와 공주시의회(3360만원)가 “어려운 경제사정을 함께 극복한다는 취지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다”는 신선함과 달리 대전 서구의회의 3개월여 파행 등 ‘의회 무용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인상’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의원들의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외침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