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정무위원장, 청주 상당)은 “작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일반재산 대부료의 미납금액은 55억원, 변상금 미납금액은 328억원이며, 체납국세 징수 업무실적은 국세청 위탁금액의 0.0042%인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1996년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공사는 2013년 6월부터 국유일반재산 전부인 61만5000필지 (18조9660억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국유재산 대부건수 10.3%, 1만5552건에 대한 대부료 55억원이 미납인 상태이며, 전년도 대비 미납율 3.9%, 미납액 23억6700만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최병준기자 choibj5359@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