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민과 예산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으로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도록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키로 한다. 독일의 시민참가 예산은 독일어로 ‘Burugh-Haushalt ‘시민예산’‘이라고 쓰인다. 도입은 주로 정치가가 톱다운(top down)에서 정하고 있는 예가 많아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2012년의 조사에서는 107개의 지방정부가 검토를 한 후, 도입을 정하고 있다. 독일에 있어서의 시민참가 예산의 목적을 보면, 정부가 시민과 예산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으로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도록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에서 최초의 사례는 베를린주의 특별구 중 하나인 리히텐부르크다. 2005년에 구청장의 주도로 정부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이해를 얻는 것을 주안에 스타트했다. ‘시민예산’이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급여나 사회보장 관계 등의 의무적인 경비 이외이다.

2013년도의 케이스에서는 예산총액 6억4000유로 가운데 15%의 9600만 유로가 대상이지만, 그 중에 3500만 유로가 ‘시민예산’으로 문화·청소년 시설, 도서관, 고령자 대상 프로그램 등 12분야의 용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시민의 참가 프로세스는 지구(地區)의 자치회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의한 참가도 가능하다. 테마별로는 제안·논의, 평가, 결정의 3단계로 2년간에 걸쳐 행해진다. 참가 인원수(인터넷 투표 포함)는 2007년은 4048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1만488명(인구의 약 4%)에까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서 특징은, 포르토 알레그리시와 같이 시민이 사업 메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평가해 결정하는 프로세스다. 따라서 쌍방에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메리트가 생기기는 하지만 2년이라고 하는 장기의 프로레스이므로 이것을 어떻게 지속시켜 갈지 과제도 지적되고 있다.

다음 사례는 대도시 쾰른(인구 100만명)시의 경우이다. 쾰른에서 도입을 정한 것은 시의회다.

쾰른의 시의회는 예산을 인터넷도 이용해 이해하게 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6년부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시측에서 예산에 관한 정보제공을 행한 후에 시민에게서 예산의 용도에 대해서 제안하게 한다.

따라서 자치회나 그 대표에 의한 시민참가의 수속절차는 없다. 또 많은 시민에게 제안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의한 제안을 받고, 그것을 참고로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의회가 예산을 결정하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설명이 행하여진다.

제안이 요구되는 예산의 영역은 연도에 의해 다르지만, 학교 교육이나 환경보호, 경제개발, 문화 등이며 예산총액에 10%정도다.

참가 자격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으로의 참가는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 인원수는 2007년은 1만1744명이었지만 그 후 감소해 2009년에는 7100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안에서 지금까지 견조한 경제를 유지해 온 독일에서도 재정은 엄격한 상황에 두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에 시민에게 참가하게 해 재정상황을 이해하게 해서 일부의 정책 선택으로 시민에 의해 결정하게 하는 절차는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는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독일인다운 것은 최종적인 예산의 결정은 의회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도입 사례는 늘어나고 있지만 복수회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 케이스는 한정되어 있다.

홍 만 표 日 메이지대 시민거버넌스연구소 연구추진원·지역정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