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적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0일 안전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첫 포문은 윤지상 위원(아산4)이 열었다. 윤 위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및 권리 보호를 위해 도가 앞장서 달라”며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간접 고용 근로자 56%가 종사하고, 기간제 근로자 역시 25%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흐를수록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역시 2012년 25명에 불과, 17개 광역시도 중 10위권에 머물렀다. 조례 취지와 노동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시급 6530원으로, 최저임금 5210원 대비 25% 높은 데 그치고 있다”며 “월평균 급여 환산 시 104만원에 불과하다. 물가와 가족생활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호 위원(당진1)은 “도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군에 관리를 위임하고, 주로 임대형식의 수익사업을 하면서 무단 점용을 확인하는 등 취득권 확인 차원의 소극적 관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 정보화 마을 사업의 문제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8개 마을이 지정 해제됐다”며 “특산물 판매실적이 35개 마을 평균 1800만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 농가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도 공무원 비위 징계 인원이 지난 5년간 11.1명으로 전국 3위에 그쳤다”며 “유관기관 유착으로 비위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비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이날 행감 자리에서는 1억 이상 고가의 수의계약 지양(유병국 위원), 실질적으로 도민 피부에 와 닿는 조직개편(조길행 위원) 문제가 거론됐다.
홍석민기자 designer197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