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FTA 대응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중국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 할 예정이지만, 농민들은 ‘터무니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이다.

도는 1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FTA 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도 관련 4개 실·국이 참여해 상시 운영하게 될 대응추진단은 농림수산은 물론 경제까지 분야별 협상 결과와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한·중FTA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즉시 추진할 방침으로, 중국 농업의 실태 분석은 물론, 품목별 대응 방안, 대 중국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대 중국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내 농식품 업체 등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물류비를 당초 20억 7700만 원에서 6억 600만원 늘리고, 내년에는 3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이와 함께 도 상해무역관과 협력해 중국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를 검토하고, 도는 도내 농림수산물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임을 부각, 고품질 명품화 전략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한중 FTA 대응전략을 두고 충남지역 농민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중국 수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규모를 가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이 그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농민들의 대부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형 농가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전국농민연합회 충남도연맹 관계자는 “도가 농업을 살리기 위한 3농정책은 좋은 정책이고 성공적인 정책이 되길 바라지만, 한·중FTA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며 “대중국 수출을 할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진 농장 등은 충남지역 전체 농가의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 농가는 죽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FTA는 한·미, 한·캐나다 FTA 때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13억 빗장이 풀려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물량을 고려하면 농업정책에 힘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석민기자 designer197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