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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단] 원자력 발전은 절대 필요한 우리 산업이다

“울진의 2, 3호기 증설로 앞으로 700만㎾ 규모를 더 건설해야 하는 사업에 속도가 붙는 것은 우리 산업발전에 매우 희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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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01 17: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 법 혜 스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선으로 경주 바닷가에 시설된 '원자력발전소'를 필자가 상임의장으로 있는 충무공김시민장군선양회 관계자들과 함께 1박2일로 체험학습 차원에서 울진군 신한울 3, 4호기 추가 건설 보도가 있던 시점에 다녀왔다. 이곳을 다녀 오면서 원전이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많이 깨닫고 돌아 왔다.

정부는 필자가 다녀온 경주에서 가까운 경북 울진군에 140만㎾급 원자력발전소 두 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소식을 체험학습기간에 접하게 됐다. 한마디로 흐뭇한 뉴스였다. 그동안 끌어오던 신한울 원전 협상이 15년 만에 타결됐다는 것이다. 협상 타결은 울진군이 기존 1, 2호기와 더불어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도 울진군이 추진하는 8개 대안사업에 2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합의의 골자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반원전운동은 악명이 높다. 이들이 개입하는 바람에 방폐장 부지 선정에 10년을 허비됐고 1단계 공사에 9년이 걸렸다. 삼척도 그렇다.

이런 세력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울진 주민들에게 먼저 찬사를 보낸다. 다행스럽게 합의가 이뤄진 신한울 원전은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필자가 다녀온 경주한수원에서는 부근 일부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농성장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음을 느끼고 발길을 옮겼다. 한쪽의 주민들은 원전의 증설에 반기며 서명식에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참석했다. 이곳의 주민들은 ‘상생 발전의 새 이정표’가 됐다고 기뻐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2년 전에 원전 예정지역으로 지정한 강원 삼척이 불법적인 주민투표를 거쳐 ‘원전 불가’를 선언한 게 바로 한 달 전이기에 모두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 전부를 사실상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원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역민들이 극심하게 반발하는 게 상례였다. 물론 원전에 대한 주민 반대가 커진 것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계기가 됐기에 이해는 간다.

하지만 원전 비중을 높여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그냥 방치해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울진의 2, 3호기 증설로 앞으로 700만㎾ 규모를 더 건설해야 하는 사업에 속도가 붙는 것은 우리 산업발전에 매우 희망적이다. 정부는 앞으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현재 26%인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까지 올리기로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경북 영덕에 150만㎾급 2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확정한 만큼 주민들과의 협상도 또 다시 시작해야 한다. 원전을 수용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과 혜택을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합의는 ‘윈윈 모델’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정부와 한수원이 관동팔경대교 건설과 지방 상수도 확장 등을 포함해 당초 방침을 뛰어넘어 통 큰 지원을 결심했고 울진군도 막무가내로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일은 자제한 덕분인 줄 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가 비용 대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현시점에서는 이번 합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전에 부정적인 여론 사이에서 고민하는 지자체들이 눈여겨볼 만한 사례임은 틀림없다.

울진 원전 협의를 계기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로 끈기 있게 타협하고 뭐가 대다수의 이익이 될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이어가면 '갈등 대국 대한민국'의 병폐도 덜어질 것이다. 그렇게 극복할 길이 있다면 더욱 에너지 발전에 희망을 갖게 해줄 것이다.

원자력을 이용해 전기, 의료 등 산업발전에 공헌하려는 우리나라와 이를 이용해 세계 인류를 멸망케 할 목적으로 핵무기를 제조, 생산하는 북한과는 전혀 다르다. 이번 울진 원전 합의는 갈등 해소가 가능한 지혜를 보여줬다. 뭐가 대다수의 이익이 될지를 깨닫게 했고 ‘갈등 대국 대한민국’의 병폐도 극복할 길이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줬다.

김 법 혜 스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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