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살아난다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덩어리ㆍ쳐부술 원수’라며 개혁을 강력하게 천명했다. 개혁해야 할 규제 중 가장 선행되어야할 것은 국민을 경제 전과자로 만든 신용 불량자 제도부터 고치는 것이다.

 

국가 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일성으로 규제개혁 을 들고 나왔다. 좋은 일이다. 그리고 공감이 간다. 기대도 해본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좀 실망스럽다. 이제는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애매해져 버렸다. 전 매스컴 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더니 이제는 식상해졌는지 조용하다 못해 고요하기 까지 하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 탓일까. 버릇일까. 처음에는 온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시끄럽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는 일명 냄비 근성이라는 것일까?

 

우리나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 중에 신용 불량자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아니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지를 살펴보는 게 더 파악하기 쉬울지도 모른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 중 경제 전과자가 많다.

 

금융신용제도 도입 취지는 도입 당시 IMF 환란 이후 본래 우리나라 금융이 담보위주의 금융시스템을 신용위주의 금융시스템으로 바꾼다는, 소위 선진국형 금융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전전 정부의 의지로 만든 작품이다.

 

그러나 도입된 지 1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 과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신용금융으로 바뀌었는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다만 신용불량 제도는 금융권에서 고객관리 하기 편한 제도로만 활용될 뿐이다. 금융기관에서 한마디로 돈 받기 쉬운 용도로만 쓰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경제의 주체인 서민들의 손발을 다 묶어 놓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정책은 어쩌면 공허한 메아리 아닐까?

 

금융은 경제의 혈액임은 국민이나 정책권자들 모두 잘 아는 사실이다. 인간이나 동물이 피가 멈춘 상태로 살아 갈수 있는가?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한 술 더 떠서 신용불량자 에게는 담보 대출에도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대출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신용 불량자 제도는 힘없는 서민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도 문제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불거진 유병언 일가의 행태에서도 보듯이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는가?

 

박근혜 정부에게 부탁한다.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전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제 예비군에게 채운 족쇄를 풀어 경제주체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신용불량자 관리와 적용은 신용대출 시에만 적용하면 되며 일반 담보대출에는 과감하게 없애야 서민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가. 왜 금융기관 과 개인들이 잘못한 부채를 정부가 피 같은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갚아줘야 하는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언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진정 서민을 위해 노력 한 적이 있는가. 그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서민이나 기업에 대해 무자비한 금력을 휘두르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모든 책임은 채무자에게 미뤄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민의 경제활동을 묶어버린 잘못된 신용불량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서민 경제를 살리는 규제개혁이 아닐까 한다.

 

최 준 탁 진천주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