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청주시에 껌 값 수준의 복지 관련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역 사회복지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14년 28개 복지 사업에 81억 9372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왔던 충북도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보통교부세로 재원이 전환되면서 지방 정부 수장의 의지에 따른 재원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핑계로 65억원이 감소한 15억 2065만원의 복지예산을 청주시에 배정했다.
분권교부세는 세금을 거둬 정부에서 배분해 주는 정부보조금이다. 사회복지 적인 측면과 저소득층, 장애인등의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미가 강하다.
반면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단치단체의 재정적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에 청주시가 시비를 합쳐 약 44%의 예산을 편성하자 행동하는 복지연합, 충북재가노인복지협의회, 충북여성장애연대, 충북장애인작업재활시설협회, 혜원장애인복지관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4년 분권교부세 존속이 만료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상급기관인 충북도는 알고 있었지만 미온적으로 대응 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각 시.군에게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이는 시·군 길들이기, 탁상행정 편의주의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 단체들은 항변했다.
이원교 보람근로원 장애인 직업재활원장은 “이대로 예산이 집행되면 12개 450여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데 이들중 200여명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충북재가 노인복지협의회 최정묵 신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 최 일선에서 희생과 나름의 봉사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반토막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 며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재가노인복지 손명환 사무국장은 “현장의 협의없이 충북도와 청주시가 기싸움으로 예산을 삭감해 이렇게 행동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는 모자라는 복지예산을 청주시가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는 태평한 입장으로 일관 하고 있다” 며 “상급기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지 라는 불합리한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의지를 표출할 수 밖에 없다고 충북도와 청주시에 강력히 항의했다.
반면 청주시 이춘근 기획재정실장은“지난해 비해 예산이 23%나 줄어 충북도와 복지 예산 에 대해 여러 차례 대화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어느 정도 예산 삭감이 맞아야 시가 다른 예산을 줄이고 편성 하겠지만 삭감 폭이 너무 커 어렵다”며 어려움을 표현했다.
또“복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단지 항목이 바뀌어 분권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바뀐 부분을 빌미삼아 28% 주던 예산을 5%로 삭감해 주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도에서 받은 15억을 보태 다른 예산을 줄여 현재 65억 가량을 시에서 예산 편성을 했지만 28개 사업을 원활히 주친 하려면 약65억 가량이 더 필요하다”며“도에서 지난해처럼 81억을 지원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현재 청주시는 배정된 예산65억원 이외 충북도에서 지난해와 같이 65억 정도만 더 확보하면 28개 사업에 98%까지 예산을 지원해 문제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충북도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복지 예산 배정 쿼터를 늘리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에서도 다른 예산을 더 찾아내 소외된 복지로 청주시민이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시민들 위해 있는 것이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예산 문제로 정쟁싸움으로 치닫지 않길 바라면서 사회 안전망의 대상자인 취약계층을 담보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
신동렬 충북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