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차종으로 확정한 트램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대전시의 건설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가 고가방식과 노면방식은 별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국토부를 방문해 “도시철도 2호선을 기존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에서 노면방식 트램으로 변경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시 의견을 전해 들은 국토부 관계자들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재예타 필요성’을 분명히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방식과 노면방식은 별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은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방식은 전용노선이 있지만 트램은 전용노선 없이 기존 도로를 잠식하게 된다”며 “기존 도로를 함께 사용하면 다른 교통수단에 영향을 주고 불편을 초래하는 ‘부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다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선 20% 이하, 승객 수요 30% 이하만 변경되면 예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시의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같은 사업을 기준으로 전용노선이 있다. 트램은 전용노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재예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전시는 그동안 재예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며 2012년 예타(고가방식)를 통과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차종을 노면방식으로 변경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차종을 트램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국토부와 향후 일정을 협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