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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9.23 18: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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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회는 최근 일부 단체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행복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등 지방의 현실을 무시한 발언에 대해 “충남도민과 비수도권 국민 모두는 분노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또한 현재의 서울, 수도권 중심의 발전은 지방의 희생으로 이뤄졌다며 수도권이야 말로 국가 주요 발전정책의 최대 수혜자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가경쟁력강화위 사공일 위원장은 광주, 전남지역 기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과연 수도권 규제가 오늘날 유효성이 있는지 국민 모두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세종시특별법안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 국방대 이전 문제 등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등 충청권 홀대론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같이 수도권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기조도 수도권 규제완화 쪽으로 변화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충남 시장·군수 협의회는 성명서 채택과 후속조치를 통해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성명서 내용은 충청권과 비수도권을 무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발상을 즉각 철회할 것, 수도권 집중 심화로 난개발과 환경파괴 및 지방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지할 것,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화하는 역발상의 지름길임을 인식할 것, 정부는 국가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대의적 사고로 전환할 것, 선 지방발전 정책기조를 강력히 실행하라 등이다.
협의회는 “향후 선 지방 발전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충남도민은 물론 비수도권 지방 자치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천/신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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