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원·편명희 당진부의장 내달 5일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기초의원들이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2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인사하거나 악수한 혐의로 기소된 문갑래(61·새누리당) 충남 논산시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3차례 출마경험이 있어 선거 당일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사실을 알고 있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했음에도 당선을 위해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당선무효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다른 투표소 앞에서도 선거구민 4∼5명에게 악수하거나 인사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맹붕재(45·새정치민주연합) 충남 당진시의원이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교회 교인들에게 지지호소 전단지 800여장을 나눠주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선거운동원 6명에게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23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맹 의원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복자(46·여·새누리당) 천안시의원은 비례대표로 나서 당선되는 과정에서 지구당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부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대전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선거구민 2명에게 10만5천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광섭(56·새누리당) 충남도의원과 자원봉사자에게 330만원의 불법실비를 지급하고 선거운동원에게 2차례에 걸쳐 1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편명희(68·여·새누리당) 당진시의회 부의장에 대해서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구본선(52·새누리당) 논산시의원은 지난 9일 사전선거운동 혐의 무죄가 선고되며 벌금액이 9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검찰이 무죄부분에 대해 상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대전지역 기초의원은 홍순국(63·새정치민주연합) 중구의원도 선거운동원 예정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총 9만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화홍보 선거운동 대가로 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당선자 본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치영·홍석민기자 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