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는 청동기 시대인 3000년 전 시작돼 삼한시대(三韓時代)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다. 논은 쌀 생산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어 자연과 함께하고 있기도 하다.
벼 농사철이 장마와 폭우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논에 물을 가둬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도 한다. 또 논에 고인 물은 땅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채워 주기도 한다. 여름철 폭염이 내리쬘 때는 논물이 증발하면서 더위를 식혀주는 냉방 효과도 있다. 벼가 자라면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친 환경적 역할이다.
논에는 매화마름, 미꾸라지, 메뚜기, 백로 같은 동식물의 서식 공간이기도 해 논의 중요성은 쌀 생산 이외에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쌀 재배 면적이 최근 20년간 26%나 줄었다고 한다. 쌀로 얻는 소득이 많지 않은데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쌀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로가면 2015년에는 지금보다도 25%나 더 벼농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게다가 최근들어 농사 터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돼 부재 지주가 늘어나면서 농사를 짓지 않은 가짜 농민이 많아졌다.
실례로 요즘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해서 국내가 온통 시끌법석하다.
논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직불제의 참뜻을 모르고 있는 가짜 농민들이 설쳐 안타까울 뿐이다. 올해는 태풍도 없고 기후도 좋아 벼농사가 대풍이나 벌써부터 쌀값 하락 등으로 시름이 깊은 농민들에게는 쌀직불금 부정지급에 단단히 뿔이 날 수밖에 없다. 직불금의 부당지급에는 일부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들까지 농민 몫을 부당하게 수령돼 농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농민들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무시 당하면서 가짜 농민들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피눈물을 머금게 했다. 쌀값 하락과 직불금 파동 관련해 전국농민회는 벼를 시·군청앞에 야적하는 시위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는 등 농민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대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논을 임차해 벼농사를 짓고 있는 진짜 농민은 실제로 받아야할 쌀 직불금은 구경도 못하고 지주에게 지급된 사실에 허탈해 했다. 또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고유가에다 생산비 폭등, 소작료 부담,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손에 쥐어지는 수입은 형편없어 부채만 안고 있어도 “직불금은 빛좋은 개살구였다”고 울상을 짓기도 했다.
또 다른 임차농 역시 논 지주가 다른 농민에게 논을 임대할 것이 우려돼 직불금에 대해선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이같은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지급 과정에서도 이장 확인만으로 쉽게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헛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여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문제는 감사원이 직불금 부당 지급 감사를 하고도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했다는 것이 문제다. 감사원은 2006년 쌀직불금이 부정하게 수령됐다는 사실을 지난해 7월 파악하고도 1년을 넘게 은폐해 국민의 불신이 증폭시켰다. 뒤늦게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실태의 감사결과가 결국 공개되긴 했다.
부당 지급자가 총 17만3497명으로, 이중에는 공무원 3만9971명, 공기업 임직원 6213명,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2143명, 금융계 종사자 8442명, 언론계 종사자 463명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감사원은 쌀 직불금 관련 감사는 제도개선에 목적였기에 결과를 공개하면 농민단체 등 에서 반발이 심할 것을 우려 당시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변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사원의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쌀직불금 문제가 정치권의 요구도 거세지자 감사원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는 등 원칙 없는 그동안의 감사태도에 분노한 농민과 국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와 감사원 관련자에 대해 국민들은 엄중한 처벌은 물론 부당금의 환수 등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이다.
임명섭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