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부는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현직 대전시장이 형을 선고받은 것은 지방자치 실시 이래  초유의 일이다. 그러잖아도 검찰 수사 시작되면서 ‘안전과 혼란’을 오간 대전시정이다. 이번 판결로 대전시정이 흔들리고 지역 현안이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권 시장에 대한 검찰의 혐의는 두 가지다.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포럼 활동에 필요한 돈을 기부 받아 사용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법원은 두 가지 혐의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포럼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라 규정했고, 포럼 회비로 모인 1억5900여만 원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으로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는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1심이다. 앞으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한 김모 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와 관련해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무효형이 2개나 겹쳤으니 권 시장으로선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대전 수장의 위기는 곧 시정의 위기다. 공직선거법상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 내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 시정은 ‘멈춤’이 될 공산이 크다. 수장의 거취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순조로운 항해가 가능할 리 없고 추동력이 생길 리도 없다. 공무원들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크다. 예산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도 모자랄 판에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권 시장이 추진해온 ‘트램’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시장이 밀어붙여온 사업인 만큼 시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구 용역 절차를 진행 중인 지금 상황에서 당분간 멈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립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500억 원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러잖아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엔진이 꺼지게 생겼으니 표류할 공산이 없지 않다.

대전과 호남의 단절로 결론이 난 호남선 KTX도 그렇다. 권 시장과 광주시장이 보완책을 모색하기 위해 만났지만 더 나아가기는 지금 상태로는 힘들어 보인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실패, 궤도를 수정한 상태이고, 세종시로 빠져 나가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대전시 발전을 견인할 사업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거나 추동력을 잃게 생긴 상황이니 우려가 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시장만 분주하고 정작 일해야 할 공직사회는 숨죽이고 있다”는 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재판은 재판이고 시정은 시정이다. 시정은 하루라도 멈출 수 없다. 특히 공직자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심부름꾼’이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권 시장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천명해 왔다. 공직사회도 그래야 한다. 대전시의 수장이 어떤 이유로든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는 상황은 시민들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시민들의 불행을 조금이나마 더는 길은 시장의 거취와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대전시정은 흔들려서도 멈춰 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