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연들로 구성된 청주 도시마피아의 밀어붙이기 핑퐁행정이 형사고소에까지 이르렀다.
청주시의 도시계획을 특정학연으로 구성된 인맥들이 독주해 오며 많은 오만과 독선 행정에 대해 원성이 잦았던 비하동 롯데 인·허가 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형사 고발됐다.
비하동 롯데 아웃렛의 인허가에 관련된 청주시 공무원들은 전 청주시장 1명, 전 청주시국장 1명, 현 청주시 국장 1명, 전 청주시 과장 2명, 현 청주시과장 3명 등 총 9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검찰청에 중앙산업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중앙산업은 1997년부터 비하동 유통 업무 지구를 개발해 왔던 원조 사업자로 우여곡절 끝에 2006년 롯데와 A사, 시행사인 L사 등과 함께 약정을 맺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중앙산업은 2009년 시행사인 L사가 청주시로부터 2010년 1월 8일 사업자로 지정을 받자 L사가 제기한 토지소유권 이전 송사에 휘말려 근 6년간 대법원 승소까지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송 중에도 중앙산업은 청주시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사업자 지정과 공사착공 등에 대해 잘못된 행정 절차를 들어 인·허가를 보류해 줄 것을 청주시 해당부서에 호소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다.
여기에 청주 시민권익지킴이는 2013년 1월 누락된 시공유지 약 4500㎡(약 1500평) 롯데 아웃렛 공사 부지 무단점유와 관련해 한범덕 전 청주시장을 사법부에 직무유기로 고발 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당시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의 친인척이 시행사업체에 근무하는 점을 들어 사법부에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유야무야 끝난 점도 석연치 않다고 시민권익지킴이 회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2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산업이 토지소유주며 L사의 사업시행이 부당하다는 점이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임에도 준공처리를 강행한 공무원들에 대해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후문이지만 이 사건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연관돼 있고 변호는 국내 최대 로펌회사인 김&장에서 소송을 담당해 일반상식선에서 중앙산업이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여론이 지역에 팽배했었다.
이번 중앙산업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고소한 시점은 시행사인 L사가 토지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한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비하동 롯데 아웃렛 행정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고소처리 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처리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고소를 단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청주시 도시계획 심의 부분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중앙산업은 현재 청주시와 A사, 시행사인 L사 약정에 기재된 롯데에 대해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 중앙산업은 A사에 이미 약 90억 가량의 통장 및 부동산 압류를 진행했고 청주시에 대해서는 조만간 일부금액에 대해 시 금고 가압류를 단행 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 아웃렛 시행사 L사에 대해서는 법리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 고소를 단행 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산업은 고소한 9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추가로 민사소송을 걸어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 할 것으로 알려져 청주공직사회의 파란이 우려되고 있다.
또, 중앙산업이 진행하고 있는 수용재결 무효처리소송의 2심(고법)이 곧 진행 될 것으로 보이며 확정된 대법원의 승소로 이 재판에서도 중앙산업이 승소할 경우 청주시와 롯데의 계산이 더 한층 복잡해진다.
롯데 아웃렛 현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 약 4500㎡(1500평)의 시공유지에 대해서도 청주 시민권익지킴이가 반환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비하동 롯데 아웃렛을 둘러싼 셈법이 한층 난해해질 전망이다.
이번 비하동 롯데 아웃렛 사건을 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착잡하다.
도시마피아들의 청주시 용역과 도시계획 독점으로 낭비되는 시민혈세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연초제조창에 대형 유통단지의 유입시도로 청주시내·외에 포진한 도시마피아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점차 깊어져 가고 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청주시 도시계획위원 선정에 대한 조례는 관계자들이 재조정 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에 신설되는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