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가 끝 간 데 없다. 엊그제 대전경찰에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입건된 공직자 25명의 수법은 실로 다양하다.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는 건 고전 중의 고전에 속한다. 허위 출장서 제출, 거짓 서류 작성에 관련 업체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입해 차액을 뇌물로 챙기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연구원, 공무원, 공사 직원 등 어느 한 곳 깨끗한 곳이 없다. 민생을 살찌우는데 써야 할 나랏돈으로 비리 공직자의 배나 불린다면 국가재정은 물론 국가기강마저 흔들리게 된다.

 

비리 수법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뤄져온 비리라는 데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연구원 11명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설비업체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시세 차액 1억800만 원을 뇌물로 챙겼다. 학연·지연으로 얽혀진 ‘네트워크’였다. 그 대가로 부품 납품 등 계약을 우선 체결하는 편의를 제공했음은 물론이다. 정부기관 외청의 직원은 유학 중인 자녀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등 500만 원을 착복했고, 한 보건소 직원은 장애인 재활 수업 서류 거짓으로 꾸미고, 허위 출장으로 600만 원을 가로챘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예산이 깨진 독에서 새는 물처럼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간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리 당사자를 엄중 처벌함은 물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장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엄포가 나온다. 그러나 씨알도 안 먹힌다. 정부의 관리감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 듯이 펑펑 터지는 공직자 범죄는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드러나지 않은 공직사회의 비리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관피아 척결’과 ‘적폐 청산’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공직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말로는 ‘연대책임’을 외치면서도 이를 눈 감고 회피하는 제 식구 감싸기 식 행태에 기인한다. 금품 수뢰나 공금을 횡령해도 징계는 품위 손상이나 복무규정 위반이 고작이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비리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실을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자체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 시내 공공기관들이 저마다 ‘청렴’을 다짐하는 행사를 열고 자율적 내부통제 회의를 여는 등 공직비리 예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사후 조치에 눈을 감아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감사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다음다음날 버젓이 비리를 저지르는 공직자가 나오는 건 솜방망이 처벌에 이를 우습게 알기 때문이다. 각종 비리가 터질 때마다 특별대책을 요란스럽게 내놓고 재발 방지를 다짐해도 늘 구두선에 그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은 나라 바로 세우기의 핵심과제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현안이다.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직결된다. 세월호 참사도 공무원들의 유관기관 및 업체 봐주기 비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총리가 부패척결을 선언하고 나선 만큼 검찰과 경찰은 보다 강도 높은 사정에 나서야 한다. 공직부패는 그 뿌리가 깊고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 발본색원이 요구된다. 영구퇴출 같은 극약처방 없이는 뿌리째 뽑아낼 방법은 없다고 본다. 하나마나 한 공직사회의 자정에 맡겨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