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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야구장 타당성조사, 국토부 이유 없이 결과공개 미뤄

공직자 신속 정확 공정 투명성결여, 시대역행 밀실행정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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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28 17:0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기자= <속보>천안야구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감정원이 타당성 조사 심의결과를 대외비라는 이유를 들며 함구로 일관, 빅딜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가 지난해 12월 15일 국토교통부에 천안야구장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만 이때문에 결과에 앞서 법의 심판을 먼저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29일 1차 심사를 마쳤으나 감정평가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든 심의를 완전 마무리한 것르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한국감정원은 최종심의를 마친 뒤 2주가 되는 28일까지도 결재를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천안야구장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지난해 12월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 제180회 임시회에서 주일원 의원(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불거졌다.

주 의원은 시중에 돈잔치로 회자되고 있는 야구장 부지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제기하며 보상비 69억여원을 전액삭감 처리했다.

이 때문에 이미 완료 처리된 야구장 부지 116필지 중 105필지에 대한 477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11필지 69억여원에 대한 보상은 뒤로 미뤄지는 등 현재 모든 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천안시의회는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해 12월 15일 야구장 토지보상비를 삭감한데 이어 국토교통부에 천안야구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

타당성조사 의뢰를 받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9일 산하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조사를 이관시켰다.

이에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마친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29일 1차 심사를 끝낸데 이어 지난 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완전 마무리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은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공개를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며 6월 중 국토부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간 빅딜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태다.

특히‘한국감정원법’이 수년째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사실이 전해지면서 빅딜루머의 단초로 제공되고 있다.

타당성조사 등 감정평가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한국감정원법으로 전해진다.

이에 반해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파생된 집단인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한국감정원이 자신들의 상위기관으로 비대해 지거나 권한확대 우려 등으로 법통과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결과 통보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타당성조사마저 상호간 이익을 위한 빅딜 때문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더욱 높게 일고 있다.

평가법인은 평가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의뢰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전국적으로 일부 감정평가사들의 공정하지 못한 이른바 고무줄 감정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천안야구장 타당성조사 발표를 놓고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는 데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통보지연에 대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27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기로 했으나 결재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 의뢰인만큼 보안 등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천안야구장에 대해 답변 할 수 있는 사람은 타당성조사단장 뿐인데 오전에 출타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며 “결과는 국토부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모든 공직업무는 신속, 정확, 공정, 투명성 등이 생명”이라며 “뚜렷한 이유도없이 국토부에 결과통보를 미루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밀실행정의 표본” 이라며 한국감정원를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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