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안희정 충남지사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지방자치 확립 차원에서 당이 다뤄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5.31 15:33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은 지자체의 자치관할권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안 지사는 “2009년 개정된 지방 자치법 제 4조가 문제가 큰 조항이다.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지방정부의 자치관할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다”며 “이 문제는 당진·평택항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관할권 문제는 지방자치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당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며 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 “자치분권이 지방자치 2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자치분권을 중심으로 국가와 정당, 정치가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지사는 “95년 지방자치가 출발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64%였는데 지난해 전국 평균이 40%로 떨어졌다”며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 자치분권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당이 국가 운영 목표를 설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충남도가 지난해 12월 시군과 체결한 ‘도-시·군 간 기능 재정립 협약’을 소개하고, 지자체의 기능 재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곧 당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지사는 당 혁신위와 관련해 자치분권 정신이 혁신 방안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지사는 “지난해 충남도당은 당혁신안을 중앙당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을 믿고, 당원을 믿어야 한다. 우리끼리 여의도에서 정파의 이름으로 싸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자치분권의 과제를 가지고 국가와 정당 , 정치가 혁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안지사는 이날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민선6기 지방정부 1년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적인 시행을 앞둔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소개하고,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차등적 전기요금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모델로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전국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토대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올해 안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도입하는 셈이다.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행정혁신의 일환인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업무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에 따라 지난 2013년 6월 도입해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통해 운영 중이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정보공개는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더 좋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업무전산화를 전제로 해야 하며, 그 목표로는 주민 참여 기반 확보와 투명성 제고 및 부패 방지, 업무 축적 및 업무 누수 방지, 민간에 대한 서비스 증대 등 크게 네 가지가 있다”며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0년부터 행정 전산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차등적 전기요금제는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위험비용 등은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자는 뜻에서 도가 지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 발표를 통해 정부에 도입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충남의 경우 전국 전력의 20%가량을 생산하고, 생산 전력의 62%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의 원천이 바로 충남이지만, 전력 생산에 따른 각종 피해도 고스란히 충남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및 이웃 자치단체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안 지사는 도와 지역 노동 및 경영계가 노·사 화합을 토대로 한 성장과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힘을 합해 나아가기로 뜻을 모으며 채택·발표한 ‘충청남도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에 대한 설명도 가졌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