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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분담 갈등 더 커질 듯

도교육청, 추경서 29억원 증액 편성… 5:5부담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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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6.01 19:1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무상급식비 분담금을 놓고 충북도와 마찰을 빚는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총액을 29억원 늘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충북도와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건비는 올해 애초 예산보다 30억6000만원 증액하고 급식비를 1억6000만원 줄여 총 942억원 규모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짰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비가 반영되면서 무상급식비 총액이 증가한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3월 기본급을 3.8% 인상하고 매달 8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5:5부담을 고수하고 있는 도교육청 논리대로라면 충북도와 시·군은 증액된 예산의 절반을 더 보탠 47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충북도는 식품비(514억원)의 70%(359억원)만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총액을 늘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반영 예산 557억원을 반영한 2조240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가 부족한 예산은 별도 사업비로 우회지원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도교육청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의회가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아보고 있지만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양보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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