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18일 대전시의회에서 ‘박근혜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를 천명하고 균형발전 정책기조를 포기했다”며 “투자활성화 대책은 대상기업체 2만9000개 가운데 경기도 기업이 2만2000개에 이르는 등 사실상 ‘경기도 투자활성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수도권 단핵구조에서 탈피해 균형발전, 지방발전, 국제적 분업이 이뤄지는 자립적 발전단위를 구성해야한다”며 “광역경제권을 지방분권, 재정분권, 자치행정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지방분권 단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국회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8년을 거치면서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 정신은 폐기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신 수도권 일극주의 정책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비율을 줄이고 그 규모 또한 전년대비 38%나 축소한 735억 원을 책정한 바 있다”며 “지원금 1억 원 당 신규투자 21억 원, 고용창출 4.2명에 달하는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을 외면하는 것은 노골적인 ‘지방포기, 수도권 집중’ 선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범계 의원,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덕진 충남대 정치학박사, 김인식 의장과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 등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