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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12.29 20: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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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자료상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대전청 직원 12명, 검찰 8명, 경찰 10명 등 총 30여명을 5개 장소에 동시 투입해 실 행위자 등 관련자 17명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일선 주유소에서 무자료로 거래되는 면세유와 유사 석유류 등을 구매 판매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구입이 필요하게 되자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천안 등 14개 지역에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주유소에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액수는 1조6000억원 상당으로 세무자료 발행 액수 사상 최대이며 전국의 263개 주유소가 연루됐다.
조사결과 석유회사에 함께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뭉친 이들은 노숙자 등 명의를 이용해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 6개월 정도 활동하다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청은 또 시중 사업체로부터 발행가액의 2~3%를 수수료를 취득해 48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국세청 박영자 조사과장은 “자료발행 총액 1조6000억원대로 국세청 개청이래 최대 규모로 탈루세액 부가가치세 등이 1600억원대에 이른다”며 “그동안 바지사장을 네세워 일명 ‘꼬리자르기’식으로 빠져나간 자료상 조직의 몸통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또 “수사기관과 공조해 전국을 무대로 자료상 행위를 일삼던 대규모 자료상조직을 일망타진하게됐다”며 “이번에 적발한 자료상 집단은 일명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국세청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청은 그동안 자료상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폰 등 통신수단 발달로 전문화·광역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자료상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현행범 체포에 중점을 두고 자료상발생을 사전에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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