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김덕중 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84년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국세청의 핵심업무인 법인·소득·조사업무 등 주요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전산조사과장·정보개발2담당관,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원관리국장·조사1국장 등 여러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 신임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대전·충청지역은 국토의 중심에 자리한 지리적·경제적 요충지로서 국세행정에서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충절과 예의의 고장인 충청지역에 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우리청 관내 납세자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를 유지하고 ‘납세자 신뢰’를 국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차질없는 집행과 함께 납세유예, 압류유예를 확대하고,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살리기’를 적극 지원하고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외부전문가와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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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와의 일문일답
대전·충청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은?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세정지원이다.
경영애로기업, 재해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업용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 출국규제·관허사업제한 완화 등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축소 등 기업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본연의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 세정 운영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뒷받침해 나가겠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 환율상승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고 세무조사 기간 단축,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출장조사 축소, 간편조사 활성화 등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운용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통해 기업활동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주고, 납세협력비용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
최근에는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우리청은 국민과 납세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민간기업과 같은 고객지향적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고객중심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해 납세자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잘못된 과세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품질개선 기법인 6시그마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세정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가환급금 지급, 유류세 환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계획은?
우리청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오는 9월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근로자 등 유가환급 신청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했으며, 올해에는 2008년에 신규 취업, 개업자를 대상으로 6월에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전면적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도 전면 확대해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민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경차, 소형화물차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LPG 부과 유류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관리 방안은?
공서열을 무시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과감하게 발탁해 나갈 계획이다.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는 ‘우수인재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9급이나 8급 하위직에서 출발하더라도 우수한 인재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정기적인 검증 및 특별승진, 표창 등 인사상 우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직새내기 워크숍을 통한 우수인재와의 멘토링, 우수 인재 초청 경험담 청취 및 토론 등을 실시하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직원들에게 9급이나 8급 하위직에서 출발하더라도 우수한 인재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
/권기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