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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공직 '뒤숭숭'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 해달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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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20 17:41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법원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공직사회가 하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속에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권 시장이 지난 3월 1심에서 당선무효판결이 나온 후 20일, 항소심에서까지 당선 무효형이 나오자 공직사회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무죄'를 기대했던 권 시장이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자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에 침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항소심 판결로 당장 산적한 시정현안에 차질이 예상된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유성복합터미날, 옛 도청부지 활용안, 도안 호수공원 등 민선 6기 핵심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노면을 달리는 '트램'으로 민선 6기 권 시장 취임 이후 건설방식이 변경되면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권 시장이 이대로 낙마한다면 후임 시장의 결정에 따라 또 한번 기종이 ‘자기부상’과 ‘트램’이 혼돈을 빚으며 뒤집어 질 수도 있다.

또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도 추진이 불투명하다.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신세계 등 사이언스콤플렉스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최종 협상 결과물을 내놓긴 했지만 사업비 분담문제로 다소 지연됐다. 4000여억원이 투입될 사이언스콤플렉스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엑스포공원 재창조사업이 리더십 부재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권 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공직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 '복지부동·줄서기' 행태도 1심을 지나 2심에 이르면서 노골화되면서 '앞장서 일하지 않는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전시의 한 직원은 "오늘 항소심에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어찌됐든 대법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시청 내부 분위기는 활력을 잃고 조심스레 지켜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공직자는 "현안 추진이 늦춰지거나 특정 사업이 백지화되는 등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직무를 충실히 한다면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걱정을 일축했다.

공직사회의 흔들림을 우려한 권 시장은 선고가 끝난 이날 오후 주간 업무회의를 통해 “실국장 이하 모든 구성원들이 본인의 송사 때문에 시정추진에 소홀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덕의 소치다. 개인적인 일로 조직과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돼 송구스럽고 재판에 관한 대응은 제가 할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판 때문에 시정추진에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재판 때문에, 혹은 재판을 핑계로 해서 꼭 이뤄져야 할 사업이나 시책이 늦어지거나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기가 중요한 사업이나 시책은 제때 결정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니 실·국장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달라”고 주문해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을 당부하며 의연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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