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자수첩] 국토부와 보건복지부의 밀실행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7.21 18:5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장선화 천안본부

밀실행정 여파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 S)과 천안야구장 타당성조사 심의결과발표가 보안을 이유로한 무기한 연기는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보안을 이유로 타당성검토 결과를 무기한 연기하는 국토부와 메르스를 저들만의 특권인양 비밀에 붙여 온 국민을 불안 속에 몰아넣은 폐해가 같은 맥락인 것이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180회 임시회에서 시중에 돈잔치로 회자되고 있는 야구장 부지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제기하며 보상비 69억여원을 전액삭감 처리했다.

지난 2008년 성무용 전시장이 1 200억원을 들여 국제규모의 야구장 건설계획안을 수립해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으나 ‘부적격’ 판정부터 의혹이 시작된다.

성 전시장은 당시 정부의 부적격 판단에도 야구장 건립사업비 예산을 780억원으로 줄이고는 천안시 예산만으로 야구장 건설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에 따른 땅값이 일반의 상상을 초월해 처음부터 야구장 건설은 몇 명의 돈잔치를 위한 사업이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지난 2003년 ㎡당 3만6700원에 불과했던 야구장 부지 공시지가가 2008년에는 25만4000원으로 5년만에 무려 10배 가까이 치솟은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4년 고시당시 자연녹지였던 야구장 인근 부지를 2007년 주거·상업 예정지(시가화 예정 지역)로 지정한 것이 단초가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어 지난 2008년에는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한데 따른 것으로 녹지를 시가화 예정지 및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켰다.

이에 따라 야구장 부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는 등 지가상승을 부추긴 뒤 보상가 또한 턱없이 높여 그대로 보상하는 등 기형적 행보가 이어졌다.

특히 토지보상비 540억중 A모씨와 B모씨 등 두명이 무려 63%에 달하는 340억원을 챙겨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

따라서 최근 감정원과의 빅딜설로 장안에 화두가 되고 있는 9개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의뢰자인 천안시 요구대로 감정가를 책정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들 9개 감정평가법인이 야구장 토지보상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결국 시민혈세로 돈잔치판 벌일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때문이다.

또 천안시행정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천안시와 충남도는 물론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종 직능단체 등의 감사기능에 대한 문제점 점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행여 이들 모두가 한통속으로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닌지 세밀하고 철저하게 파헤쳐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의혹을 풀기위한 전초작업으로 의뢰한 천안시의회의 의지와는 달리 감정원과 평가원간 저들끼리의 빅딜운운 등으로 심사결과발표가 계속 미뤄져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전직 천안시장의 파워에 눌려 제대로 된 심사결과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면 더더욱 안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