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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행정은 상식이다, 상식 벗어난 ‘천안야구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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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26 17: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주 일 원 천안시의회의원

요즘 천안 야구장사업이 천안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 졌기 때문이다. 최첨단 열린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몇 년 전부터 충청신문을 비롯한 일부 지역 언론과 본인이 이 야구장 사업의 비상식적인 점과 의혹들에 대하여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10일 이후 SNS를 통해 급속도로 번져 나가기 시작 했다.

특히 사회 야구인들의 관심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으며 여러 중앙언론 매체에 제보가 이어지면서 비로소 전국적인 뉴스거리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사회 야구인들을 포함한 네티즌들과 온 국민의 관심과 공분을 산 이유는 무엇일까?

야구장을 짓겠다고 한 사업이 정작은 야산을 깎아 모래만 깔아놓고 물빠짐 시설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만 오면 질척거리고 마를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무용지물이 됐다. 게다가 야간 조명도 설치되지 않아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이용할 수 없는, 한마디로 초등학교 운동장만도 못한 시설로 인해 급기야 참았던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

천안 야구장 사업은 2002년 첫 당선돼 12년간이나 내리 3선을 역임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시작 됐다.

부실한 야구장에 자그마치 620억이 들어갔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공사비는 고작 37억이 들어갔지만 부지매입을 위해 토지주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자그마치 540억이다.

참으로 상식을 벗어난 기형적 사업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는 적절한 비율을 맞춰야 하는 것이 맞다. 부지 매입비를 야구장 전체 면적 4만1000평으로 평당 130만원에 사들인 꼴이다. 이 또한 상식을 벗어난 행정이다. 야구장을 짓기 위한 부지라면 평당 50만원 안쪽이라야만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행정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상식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체 토지보상비중 60%가넘는 340억이 원모 씨와 서모 씨 두 일가에게 돌아갔다. 그중 원모 씨는 성무용 시장과 오래전부터 친분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천안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야구인을 위한 야구장 건립 사업이라기보다 특정인의 땅을 매입해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다.

주변 실거래가와 비교 했을 때도 평당 130만원은 터무니없이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야구장 부지 내에 2006년 8월 평당 55만원에 2013년 10월 야구장 부지 바로 옆 2종 주거지역이 평당 11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자연녹지보다 2종주거지역의 지가가 최소한 2~3배 비싼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천안시는 2종주거지역보다도 자연녹지인 야구장 부지를 더 비싸게 사들였다.

천안시의회는 이 감정평가 금액이 심각하게 부풀려 졌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4년 12월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요청해 놓았다.

타당성조사결과는 오는 7월말쯤에 나올 것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만약 결과가 부적정하다고 나온다면 천안시는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등 낭비된 시민의 혈세를 다시 회수 하는데 한 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0년도에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계획하고도 바로 직전년도인 2008년 12월 야구장 주변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다. 15층 이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시켜 줌으로써 토지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는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했다가 야구장 부지 매입이 끝난 뒤 변경 해 주는 것이 맞다. 이곳에도 원 모씨가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천안시는 어떻게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사업을 벌이는 행정을 할 수 있었을까. 시민들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을 것이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정말 시민들께 죄송하고 민망스러울 따름이다.

먼저 천안시의 행정을 감시해야할 의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겠다.

다음으로 감사원을 비롯한 여러 감사부서와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사정기관, 사회 부조리를 고발해야 할 지역언론, 시민 사회단체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사법기관이 나서 이번 천안 야구장 사업의 각종 의혹들을 투명하게 밝혀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고 일벌백계의 표본을 보여줘야 할 때다.

주 일 원 천안시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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