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놨다. 내후년까지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정규직 일자리 8만8000개와 민간부문에서 청년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 12만5000개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늘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하고 일자리 창출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협력선언문을 발표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청년실업 문제를 정부와 재계가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청년실업 문제가 두고만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15~29세 실업자만도 44만9000명이다. 여기에 일은 하고 있으나 다른 일자리를 찾는 잠재적 구직자 64만3000명, 시간제 등 추가 취업 희망자 6만5000명까지 더하면 116만 명이 백수에 가깝다. 여기에 법정 정년이 60세 의무화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신규 고용이 더욱 줄어드는 이른바 ‘고용절벽’, ‘고용 빙하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러니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장만, 희망, 꿈을 포기하는 ‘7포 세대’라는 이야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정부의 대책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또 고용의 주체인 민간기업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영역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결책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에 눈을 돌리는 것은 돋보인다. 그러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적 개선책에 대해서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은 아쉽다.

인턴십 혹은 교육훈련 등으로 확보되는 12만 여개의 일자리는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 기업이 수요도 없이 정부의 요구에 못 이겨 인력을 뽑게 되면 과잉 인력이 되고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간호사, 시간제 공무원 등도 그렇다. 우선 급한 고용절벽 해소에 치중하다보니 손쉬운 일자리 확보에 치중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뿐더러 나중에는 실업자를 더 양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용절벽에 대비해 당장 손에 잡히는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고용환경까지 개선해야 하는 게 정부의 몫이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대증요법일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은 대책대로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질 낮은 일자리만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고용 유연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춘 대학구조개편과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 등도 시급하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청년실업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향토기업 육성과 함께 좋은 기업 유치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학·연·관 협력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만든다. 청년창업 지원책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하겠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도시에 희망과 미래가 결코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