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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署, 소년범 선도를 위한 제4차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소년범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안별 선도방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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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30 14:3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기자=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장권영)은 29일 소회의실에서 법률분과 등 4개 분과 외부전문위원 3명 및 내부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4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총 2건(11명)이 상정되어 피해정도, 피해자 처벌여부, 전과관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1명은 형사입건에서 선도조건부 훈방, 7명은 즉결심판으로 감경하고 나머지 3명에 형사입건 유지 결정했다.

동남서는 “청소년 범죄 중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처분결정으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재범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선도심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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