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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통근버스 운행 세종시 정착은 ‘언제쯤’

정부청사관리소, 예산 98억 제출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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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24 18:2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가 ‘뜨거운 감자’가 된지 오래다.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선 통근버스를 없애 공무원의 세종 안착을 독려하는 게 맞다. 하지만 자녀교육이나 육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수도권과 세종을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처지도 외면할 수 없다.
 
정부세종청사가 3년째로 접어들면서 공무원들의 이주는 계속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수는 점차 줄고 있다. 현재 수도권과 세종청사 간 통근버스는 33개 노선에서 요일별로 68〜93대(하루 평균 75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용자 수는 하루 평균 1900여명으로 세종시 36개 기관 종사자(1만3000명)의 14.6% 수준이다. 또 세종권(대전·청주·충남 공주)에서 11개 노선에서 출근시간 64대, 퇴근시간 51대가 운행되고 있다.
 
통근버스 이용 공무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예산 감소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통근버스 관련 예산은 지난해 142억4300만원이었으나 불과 1년 만에 45억 원가량이 줄었다.
 
사실 정부는 지난 3월 ‘7월 1일부터 수도권 버스를 월요일 출근과 금요일 퇴근 때만 운영할 것’이라는 공문을 정부 각 부처에 보냈었다. 공주, 대전, 청주, 세종시 첫마을 등 세종권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오가는 출퇴근 버스 역시 감축하거나 운행을 멈추겠다고도 했다. 예산 부족이 이유였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항의성 토로가 빗발치자, 이러한 계획을 접고 노선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의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해선 안 된다는 논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통근버스를 대폭 줄일 경우,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에게는 또 하나의 짐을 던져준다는 판단에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착률이 늘고 있는 만큼, 현재 연착률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진작부터 세종시의 조기정착에 통근버스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해 왔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통근버스 운행 중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사실상 합리화시켜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는다.
 
세종시에 머무르지 않아도 문제없는 정부의 정책이 세종시 정상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조사에서도 2600명 이상이 세종시 정착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세종시 이주 의사가 없는 공무원도 1600명이나 됐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특별 분양 등 혜택만 누리고 정작 세종시 이주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내년에도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로 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98억 원을 편성해 줄 것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98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와 관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은 세종시 정상건설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 재검토를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정부가 통근버스 운행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금처럼 땜질식 처방으로 통근버스 예산을 편성하면 통근버스 운행은 구조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세종시 조기 정착을 방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효림 대표는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신설 부처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 고시와 함께 통근버스 운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통근버스 이용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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