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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일부 선거구 통폐합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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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21 19:09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 선치영 기자 = 충청권의 현재 25개 선거구(대전 6개, 충남 10개, 충북 8개, 세종 1개)는 지역구 수가 어떻게 되든 권역별 의석수는 변동이 없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각 권역 및 지역구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획정위는 지역구 수와 관련해 총 6가지 경우(지역구 수 244개부터 249개까지)의 수를 내놓았지만, 획정위 안팎에서는 현행 246개를 유지하거나 최대치인 249개로 3석 증가시키는 두개 안 가운데 하나가 채택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 충남의 선거구 수가 10개로 유지되고 일부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언론에 천안·아산은 분구가 되면서 ‘천안병’, ‘아산을’이 하나씩 더 생기고, 부여·청양과 홍성·예산이 해체돼 인근 지역구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됐다”며 “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들은 246석 혹은 249석 안을 시뮬레이션한 상황을 소개하면서 충청권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도했다. 대전의 경우 선거구 수와 무관하게 유성구가 갑·을로 ‘분구’돼 1석이 더 늘어날 게 확실시된다.
 
충북도 선거구 수와 무관하게 ▲보은·옥천·영동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주고받기’를 통해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충북에선 선거구 수가 246석으로 결정나면 현재 4개의 선거구가 있는 청주시의 경우 3개 선거구로 한석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충남으로 보고 있다. 지역구 수가 어떻게 결정날지와 상관없이 전체 선거구 수는 10개로 유지되겠지만, 내부 조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다.
 
선거구 수와 무관하게 천안시·아산시는 분구가 되면서 ‘천안병’, ‘아산을’이 하나씩 더 생겨나게 된다.
 
이 경우 부여·청양과 홍성·예산은 해체돼 인근 지역구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즉 ▲공주 ▲부여·청양 ▲보령·서천 ▲홍성·예산 ▲당진 등 5개 선거구가 ‘통폐합’을 통해 ▲공주·부여·서천 ▲보령·청양·홍성 ▲당진·예산 등 3개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김태흠 의원을 비롯한 충남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충청권의 의석수가 인구가 적은 호남권보다 같거나 많게는 2석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반발은 더욱 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11석씩 갖고 있는 전남·전북은 지역구 수가 246석이 되면 2석씩 줄어 각 9석이, 249석이면 1석씩만 줄어 각 10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광주가 1석이 줄어 246석일 경우 25석, 249석일 경우는 27석이 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유 중 하나가 호남 인구 수가 충청보다 적은 데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많은 데 따른 것인데, 이런 원칙이 뒤집히면 획정위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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