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 문제를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1년 63%에서 2013년 62%로 매년 하락하고, 특히 일반병원의 보장률은 54.8%에서 49.8%로 5%p나 감소했다”며 “건강보험료는 매년 지속적으로 오르고, 누적적립금 또한 12조8000억원(‘14년기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 유독 보장률만 하락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 등의 시행으로 인해 2014년 통계에서는 보장률이 반등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보장성강화 정책의 속도보다 비급여 진료영역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보험료 상승, 보장률 하락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누적적립금 활용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향상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