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교육청의 실수라고 변명은 아예 전화 확인도 하지 않은 원천 조작이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교과부는 기초미달학력 학생이 없는 학교는 두 시간의 시간을 주고 재조사해 보고하라는 졸속지침을 내리는 코미디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불시에 학교를 감사하고, 성적 입력과정에서 오류, 누락, 성적 부풀리기가 없었는지 조사하여 관계자를 문책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교과부는 정작 자신이 이 모든 성적 조작과 누락 보고의 원천 책임자이면서 모든 책임에서 면피를 하고 모든 학교와 모든 교사들을 성적조작 혐의자로 만들고 있다.
2월과 3월의 우리 학교는 재채점과 재보고, 조사와 감사 등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은 교사와 학생에게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긴장과 설렘, 그리고 분주함의 연속이다. 교사들은 2월을 지난 학년을 마무리하고 새 학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낸다. 교실을 꾸미고, 새로운 교재를 준비하고, 학급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새롭게 만날 학생들을 생각한다.
3월 한 달, 새롭게 만난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며, 학생 상담을 시작한다. 장단점을 파악하여 학부모와 대화하고, 필요하면 가정방문도 한다.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을 이루어 일 년간 ‘교육농사’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다. 가장 바빠야 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인 3월이다.
그러나 2009년 3월은 일제고사 답안지 재채점과 학교별 교차 검사, 교육청 보고와 조사, 그리고 불시 감사로 이어진다. 또 3월 10일에 치러지는 일제고사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3월, 우리의 학교와 교실에 ‘교육’은 사라질 판이다. 누가 저질렀다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이 사태의 뒷수습을 위해, 전면 재조사와 엄중 문책이라는 서슬에 짓눌려 35만 교사와 수백만 명의 학생들은 교육과 소통을 멈출 수밖에 없다.
이번 ‘일제고사 성적조작 사건’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이며, 그 선봉은 교육과학기술부이다.
작년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는 전수평가로 치러졌지만 애초 5%의 표집학생 성적만 통계 처리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이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모든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해 놓고 보니까 그 성적을 공개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기존 방침이 갑자기 12월 말 전수 통계로 변경되고, 각 학교에 며칠 만에 모든 학생의 성적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계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결정한 것이고, 새로 임명된 이주호 차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왜, 무슨 이유로 갑자기 5% 표집 통계가 100% 전수 통계로 바뀌었는지 어느 누구도 해명하지 않고, 이 엄중한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교과부 관료는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이 모든 사단과 파행의 장본인인 교과부가 특별 감사를 하고, 엄중 문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MB식 속도전을 등에 업고 자신이 저지른 정책실패를 은폐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교과부를 보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제격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과부의 수습 대책은 대책이 아닌 면피이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했다. 아닌 길을 가던 교과부 장관은 시험 감독과 채점의 과정을 엄격하게 한다는 엉뚱한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제고사의 문제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정확히 채점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답을 적기 전까지 발생하는 파행은 제어할 수 없다. 채점 과정만 하더라도 객관성을 이유로 한해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 일제고사를 시행한다면 적어도 수능의 3배에 이르는 인원이 한꺼번에, 그것도 한 해에 3번이나 보게 되어 있는 일제고사를 치르기 위해 한 해 수천억의 혈세가 낭비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혈세 낭비를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계속>
정진후/전교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