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과 양심 교사들에 대한 징계 등으로 우리교육은 추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험 관리 능력도 없으면서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12명의 교사를 학교 밖으로 내쫓았다. 급기야 자신의 무능으로 발생한 성적 조작의 책임을 일선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교과부 장관이 직접 조작된 임실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교장과 교사들이 열심히 하면 시골에서도 강남보다 잘 할 수 있다면서 모든 학교에 6시까지 방과후 학교를 강요하면서 35만 교사와 1만 학교를 모욕했다. 그리고 오히려 평준화 지역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고 기초미달학생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향평준화 어쩌고 하면서 평준화체제를 비난하며 공교육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부추겼다.
교과부 장관과 차관은 임실 사례 왜곡 발언과 평준화 비방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과 교사가 정부와 교과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장관의 말에 권위를 느끼겠는가?
일제 고사는 실패했다.
전세계적으로 이미 일제고사는 실패로 결론이 났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실패를 자인하고 일제고사 폐지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학업성취도를 가졌다는 핀란드 같은 나라에도 우리와 같은 일제고사는 없다. 선진화를 금과옥조로 외치는 MB정부의 교육 선진화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가 묻고 싶다.
우리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작년부터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예견하며 표집으로 성취도 평가를 진행할 것을 주장해왔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 각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였다.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그리고 일제고사 성적 공개를 극구 반대하였다.
그러나 MB식 속도전에 의한 일제고사 강행과 성적공개는 결국 한국 교육계에 치욕을 안겨준 ‘성적 조작’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아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우리는 일제고사와 성적공개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우리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일념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밝힌다.
하나,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서열화된 성적 공개를 중단하라!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교과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집으로도 충분하다.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평준화를 해체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처럼 표집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별로 교사들이 파악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지난 16일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무효임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교과부가 무효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은 이번 일제고사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과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 년 중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3월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 모든 교사를 성적조작혐의자로 모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재채점이니 감사니 하는 미봉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교과부의 수장들부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하나, 일제고사 투쟁과 관련하여 파면 해임된 12명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전교조가 예견했던 파행은 불행히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제 당연히 일제고사 투쟁 과정에서 파면 해임된 12명의 교사를 교실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 졌다. 일제고사의 문제가 백일하에 드러난 마당에 그것 막기 위해 싸웠던 교사를 교실 밖으로 내몬 행위는 정치적 탄압에 불과하다. 12명의 교사는 3월 2일 교단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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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전교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