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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국토균형발전‘역행’

경대수, 대정부질문서 국토균형발전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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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0.15 19:57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경대수 의원(사진·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지난 14일 제337회 국회 정기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사회적 통합과 지역 균형개발 등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경대수 의원은 통일사회와 사회적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과 지역 경제 육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충북 등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 불균형, 국론 양분화 등 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정책임을 역설했다.
 
또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의한 180여개 기관의 지방 이전 실태를 진단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촉구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전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른 기관과의 통합 문제로 이전 계획이 지연되고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대수 의원은 친북·종북 등 편향적인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한 균형잡힌 역사교육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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