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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제천시의회 갈등 '고조'

제천시, 제천시의회의 잇따른 예산 삭감 사업 추진…시의회 의원 2명 정보보호법 및 허위사문서 위조 등으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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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0.18 17:20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 공무원노조가 '공사청탁 일부의원' 규탄 운동 전개에 이어 이번에는 제천시가 제천시의회 K의원과 C의원을 '정보보호법 위반', '허위 사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번 수사의뢰에는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C 씨도 포함돼 있어 '언론 활동'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K의원과 C기자는 지난 4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전계획서 심의와 관련해 대리 서명 등을 통해 당시 회의에 불참한 일부 심의위원의 위촉동의서와 심의조서를 허위 작성했다고 주장해 왔다.

시는 자체 감사 결과 환경사업소 직원 5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앞선 사전계획심의위원회 서류에 대리 서명을 하거나 심의위원 위촉동의서와 심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C의원 역시 수개월이 지난 후 심의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등 8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사문서 위조, 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C기자도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뒤늦게 심의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C의원은 "지난 4월에 이뤄진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수개월이 지난 9월 14일 알게됐다"며 "심의 당시 해당 담당 팀장으로 있던 K씨가 이날 의회 흡연실 쪽으로 찾아와 부탁해 어쩔 수 없이 서명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심의위원회가 4월에 진행됐고 심사위원회는 6월 열렸다, 서명을 해주던 9월에는 이미 업체 선정이 끝났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물론 뒤 늦게 서명해 준것은 잘못이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후배들이었고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장의 사퇴 요구와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독선 행정에 이어 현역 의원 2명을 사법부에 수사 의뢰한 것은 의정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가운데 의정활동 전개는 의미가 없다, 20일 오후에 13명의 의원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통해 대응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사의뢰에 포함된 K의원도 "본질 왜곡과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수사의뢰로 생각된다,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공개된 문건으로 주민번호 등 보호할 만한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의장에 이어 두명의 의원까지 압박을 가하며 대의 기관인 의회의 시정 감시 등을 마비 시키려는 의도의 독선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제천시는 지난 7월 말 K환경 컨소시엄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을 맺어 5년 동안 소규모 하수처리장 40곳과 펌프장 99곳, 관로 206㎞에 대한 관리를 맡긴 바 있다.

성명중 의장의 사퇴 운동에 이어 발생한 2명의 의원, 공무원, 인터넷신문 기자의 수사의뢰를 두고 제천시 발전에 먹 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 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의 한 관계자는 "최악의 불 경기로 모든 시민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재 시와 시의회, 제천시공무원노조, 시민단체 등의 갈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열고 시민을 위한 시정, 공무원을 위한 활동, 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기자의 수사의뢰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행정은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또 "제천시와 공무원노조, 제천시의회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천시는 제천시의회가 잇따라 예산을 삭감한 의병광장과 시민 시장실 등을 예산없이 추진했고 제천시공무원 노조와 민사협이 주장하고 있는 윤리특위 가동 등에 시의회는 대응이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제천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대의기관인 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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