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3월 31일이 학년초인가? 그럼 그 시기까지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평가하지도 않은 채 수업을 진행하라는 것인가? 중등의 경우 4월에 들어서면 학생들은 벌써 중간고사 준비에 들어간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평가인가? 교과부는 교사들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활용해 시행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논리에 따르면 교사들은 3월말까지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확인하지도 말고 교과부가 실시하는 평가 후에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평가 결과가 나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시점은 4월 중순이나 가능하다. 세상에 이런 진단평가가 어디 있는가? 교사들은 3월말의 진단평가 일제고사와 상관없이 학년 초에 교사 개별의 진단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일제고사를 보고 성적을 집적하는 것이 교사들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진짜 원인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진단평가의 실질적 시행자는 교과부이다. 법에도 없는 일제고사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이번 진단평가의 주관자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돼 있다. 법에는 교과부 장관이 진단평가를 실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법대로 한다면 3월 1일자 보도자료는 시도교육감 협의회 이름으로 나왔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3월 1일자 발표내용을 보면 3월 10일 예정의 진단평가 일정을 시도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변경하도록 통지한 것은 교과부이다. 그 이유 또한 교과부가 주도하는 성취도 평가의 재채점과 조사를 이유로 들었다. 또 확인된 바로는 교과부 장관이 각시도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실시연기를 사전 조율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번 3월의 일제고사 역시 교과부가 법을 어기고 주도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교과부 발표에 의하면 시도교육청별로 ‘3월 31일 이후’ 진단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31일 전수평가를 통한 일제고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결국 일정의 조정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일제고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또 하나의 술수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 가중을 실시 연기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진정 업무무담을 염려한다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채점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계속>
정진후/전교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