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안내하고 부여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0일 공정택씨가 해임한 교사들이 신청한 소청심사에서 다시 한번 애초의 배제징계를 확인해 소청을 기각한 것이다.
소청이 기각된 전교조 소속 교사 7분의 행위는 이명박식 일방통행 교육, 무한경쟁과 차별의 교육에 반대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편에 선 정당한 행위이다. 그러기에 이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어떤 교육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찾아보기 힘든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며,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그 어떤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폭압이다.
일제고사의 문제점은 국민 대다수의 공통된 인식이다.
전교조는 일제고사에 대해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 반교육적인 문제점을 사회에 알려왔다. 이는 국민의 요구를 담은 정당한 활동이자 노력이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일제고사 실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지적 해왔다.
결국 전교조의 일제고사 실시에 따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성적 조작과 허위보고는 광범위하게 진행됐으며, 재채점과 재검사 과정에서도 애초의 허위보고를 은폐하기 위한 교육 관료들의 갖가지 시도가 진행됐다. 성취도 결과 발표 이후 새 학년도의 방과후 학교는 국영수 중심의 보충수업으로 전환돼 애초 방과후 학교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 강제적인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부활돼 학교교육을 획일화하고 있다. 이 모두가 일제고사가 가져온 비교육적 폐해다.
일제고사를 반대한 것은 전교조뿐만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들이 일제고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파면 해임된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연대의 손길이 이어졌다. 또 수백 명의 교육학자들도 교육적 가치에서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EI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을 파면함으로서, 한국 정부는 ILO와 UNESCO의 교사 지위에 관한 권고에 이미 보장돼 있는 교사의 전문직적 자유권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렇듯 국내 모든 뜻있는 세력과 세계 교원들이 한목소리로 일제고사의 부당성과 교사에 대한 파면 해임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누가 이 교사를 몰아낼 자격이 있는가?
7명의 해직 교사들은 90일이 넘는 한겨울 칼바람을 서울교육청 앞에서의 농성으로 이겨냈다. 거리에서 학부모님의 탄원서를 받아들고, 서명용지를 들고 국민들과 함께 했다. 해임과정에서 혹여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까 학생들을 위한 소통과 치유의 캠프를 운영했다. 졸업식에 참여해 어린 제자들의 손이라도 잡아 보고,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싶어 학교와 교실 주변을 서성였다. 아이들은 해직당한 담임선생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눈물을 훔쳐댔다.
과연 누가 이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낼 자격이 있는가? 사교육비의 폭등을 가져오고 지지율 30%를 갓 넘어가는 이명박 정부인가? 갈지자 발언으로 학부모를 혼란에 빠트리며, 비공개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당한 교과부 장관인가? 아니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면서도 자리에 버티고 있는 후안무치의 범죄자 공정택인가? 아니면 교과부의 거수기로 전락해 국민을 향해 배반의 칼을 휘두른 소청심사위원회인가?
교육은 가진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 그 하수인인 선거법 위반 범죄자 공정택, 교장·교육부관료·사학이사 등으로 구성돼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국민들의 요구와 분노에 눈감고 다시 한번 유신교육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교육주체의 권리를 억압하고, 학교교육을 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특권계층을 위한 귀족교육으로 자신들만의 천세만세를 누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부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가진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육은 국민들의 기본적 권이리다. 그러기에 전교조는 투쟁할 것이다. 질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주체의 권리를 찾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학부모와 손잡고 투쟁할 것이다. 전교조는 전진할 것이다.
교육특권 세력의 폭압을 뚫고 무한경쟁과 차별을 극복해 협력과 소통의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손잡고 전진, 또 전진할 것이다.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위해 8만 조합원이 한마음으로 단결할 것이다.
정진후/전교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