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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증에 함몰된 청주 행정 혼란 장기화 ‘우려’

시장 소환 후 압수수색 등 대민업무 차질… 피해는 시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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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1.18 14:4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이승훈 청주시장의 검찰 소환이후 청주시청 계약부서 압수수색, 수의 계약 담당자 소환, 청주시장 부인 소환, 전 정책보좌관 소환, 회계담당자 재소환 등 일련의 조사가 강행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검찰은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김병우 교육감 기소, 유영훈 진천군수 낙마, 임각수 괴산군수 재판 진행 중, 정상혁 보은군수 대법원 재판 진행 중, 이승훈 청주시장 소환, 충북도와 청주시청 압수수색 등 충북에 떠들썩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 중원대 비리로 충북도청 고위직 공무원 2명 불구속 입건, 괴산공무원과 건축사 1명 구속수감, 행정심판 변호사 불구속입건 등 충북 정계에 전후무후 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줄을 있고 있다. 
 
여기에 제천·단양 송광호 국회의원의 뇌물죄로 4년 실형이 확정, 내년 총선 선거에 대한 지형도 바뀌어 가고 있으며 충북 전체가 쟁송과 소송 또는 사법부 조사로 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청주시청을 상대로 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장탄식이 커져가면서 검찰의 조기매듭을 원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중요 인물이 소속된 업체와 청주시간 수의계약을 특혜로 방향을 잡고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가 진행되자 청주시청의 계약업무가 위축돼 대민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청주시청 내부의 각종 ‘피아’로 구분되는 각 계파들은 각기 다른 손익계산서를 손에 들고 이시장의 사법부 처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적으로는 충북 정계의 선거 담당자들은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청주시장에 대한 수사 내용을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분분하다. 
 
일부 성급한 관계자들은 당장 보궐선거를 준비하자는 측도 있고, 또 다른 관계자들은 대법원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 약 2년여가 걸려 섣부른 판단 금물이라는 측도 있다. 
 
선거 회계사무 처리에 미숙했던 관계자 2~3명만 기소돼 청주시정은 문제없을 것 이라는 예측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있는 충북정가는 정파별로 이번사건의 손익계산으로 각각의 이익에 따라 카더라 악성루머도 확산되고 있어 지역민심 안정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조속한 결과 발표를 바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장 소환이후 시 청주시청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긴급한 행정 처리나 이미 잡혀 있는 행사 이외에는 취소되거나 모두 연기 된 것으로 알려져 행정 마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 통합이후 배려차원에서 진행된 인사가 부작용과 복지부동으로 일관된 현상이 두드러지자 하반기 청주시 행정을 개혁할 중용한 정기 인사가 내년 1일자로 예정돼 있어 시청내부도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1월 인사는 통합 청주시 3000여 공직자의 향방이 결정될 중요한 시기로 이 인사에 따라 하반기 청주시 정책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다고 식자층들은 진단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예결위가 구성되면서 국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기력증에 빠지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85만 청주시민에게 돌아 간다.
 
익명을 요구한 청주시 공직자는 “업무가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며 “좋은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이 종결되길 바라며, 가라앉은 공직사회와 대민행정 업무가 하루속히 정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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